질문근로계약 및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

상황을 정리해 보면 **핵심 쟁점은 “실질적인 임금이 무엇이냐”**입니다.
퇴직금은 형식적으로 어느 회사가 지급했느냐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임금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래에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⚖️

---

1️⃣ 급여를 두 회사에서 받았어도 실제 금액 기준 퇴직금 주장 가능

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 있습니다.

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÷ 총 일수

여기서 중요한 것은 **“임금의 실질”**입니다.

노동청과 법원은 보통 다음을 봅니다.

• 실제 누가 지휘·감독했는지
• 근무 장소
• 업무 내용
• 두 회사 관계
• 급여 분할 이유

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A회사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✔ 근무 장소 동일
✔ A회사 대표가 업무 지시
✔ 원래 A회사 직원
✔ B회사 업무는 부수적
✔ 급여 분할이 회사 사정 때문

이 경우 B회사 지급 150만원도 사실상 A회사 임금으로 볼 가능성 있습니다.

즉

실질 월급
170 + 150 = 320만원

이걸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주장 가능.

---

2️⃣ A회사 + B회사 급여 합산 인정 가능성

이 부분은 판례상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.

대표적인 판단 기준

공동 사용자 여부

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사용자처럼 운영된 경우

예:

• 같은 사무실
• 같은 대표 영향력
• 같은 업무 체계

→ 공동 사용자 인정

이 경우

➡️ 임금 합산 가능

---

임금 우회 지급

회사가 퇴직금이나 4대보험 부담 줄이려고

다른 회사 통해 임금 지급

이 경우 노동청이 종종

➡️ 형식 무시하고 실질 임금 인정

합니다.

---

3️⃣ 근로계약 변경 설명 없었다면 위법 가능성

다음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.

근로기준법 제17조

사용자는 다음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

• 임금
• 지급 방법
• 근로조건

즉

✔ 급여 지급 회사 변경
✔ 급여 구조 변경

→ 서면 계약 필요

설명 없이 진행했다면

➡️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

---

4️⃣ 급여 분할 구조 자체 문제 여부

급여를 다른 회사로 나눠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.

하지만 목적이

• 퇴직금 회피
• 4대보험 회피
• 세금 회피

이면

➡️ 노동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
특히

퇴직금 회피 목적 구조

노동청에서 많이 문제됩니다.

---

5️⃣ 형사 사건 가능성 (사기 등)

솔직히 말씀드리면

사기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.

사기 성립 요건

1️⃣ 기망 (속임)
2️⃣ 재산 손해
3️⃣ 인과관계

문제는

• 당시 급여 인상 자체는 있었음
• 실제 돈도 받음

그래서

➡️ 형사 사건보다는 노동 분쟁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다만

✔ 퇴직금 회피 목적이 명확
✔ 의도적 구조

이면

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가능

---

6️⃣ 현실적인 대응 절차 (추천 순서)

제가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.

1️⃣ 노동청 진정

가장 일반적인 방법

요구

• 실제 임금 기준 퇴직금 재산정

준비 자료

✔ 급여 입금 내역
✔ 카톡 업무 지시
✔ 근무 장소
✔ B회사 업무 비중

노동청이

➡️ 실질 임금 판단

합니다.

---

2️⃣ 안되면 민사 소송

퇴직금 청구 소송

보통

1년 내 가능

승소하면

✔ 미지급 퇴직금
✔ 지연이자 (연 20%)

받을 수 있습니다.

---

7️⃣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

현재 이미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.

특히 중요한 것

✔ 급여 입금 내역
✔ A회사 업무 계속 수행
✔ 같은 사무실 근무
✔ A회사 대표 제안

추가로 있으면 좋은 것

• B회사 근로계약서 여부
• 4대보험 가입 회사
• 명함 / 이메일

---

8️⃣ 하나 계산해보면 (대략)

현재 계산

A회사 기준
170만원

퇴직금
약 375만원

하지만 실제

320만원 기준

이면

퇴직금

➡️ 약 700만원 ~ 800만원 수준

차이

➡️ 약 300~400만원

---

9️⃣ 개인적으로 판단

글 내용 기준으로 보면

노동청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입니다.

특히

✔ 같은 사무실
✔ A회사 계속 근무
✔ 급여 분할 구조

이 조합은 노동청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입니다.

---

💡 중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.

이 사건에서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1️⃣ 4대보험은 어느 회사로 가입돼 있었나요?

• A회사만
• B회사도
• 둘 다 없음

2️⃣ B회사와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나요?

이 두 개에 따라
퇴직금 인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.

원하시면 제가

• 노동청 진정서 작성 예시
• 퇴직금 인정 가능성 (현실적인 확률)
• 노동청 조사 때 꼭 해야 할 말

까지 실무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👍

 

 

https://que58.tistory.com/16